일본의 수출규제가 최근 들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했고 다음달 중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한국 소비자들의 자발적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6일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유시민은 “(양국 갈등 해소를 위해) 뭔가 해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는데 정부 당국자들이 너무 몸을 사린다”며, “아시아 주변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 제기하는 건 미래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 미래 불안감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지 일부러 과거 일을 들춰서 상대방 후벼 파려는 건 아니다”라고 했던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가 감정 이입을 잘한다"며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입장에서 본 한·일 갈등 구도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에 자기들이 나쁜 짓도 했지만 나쁜 결과만 낸 건 아니다. 강제노동, 위안부, 근로정신대, 지하경제 수탈 등도 충분한 값을 치러준 건 아니지만 사 왔고(지불했다는 의미), 일본인들이 패망 후 건너올 때 부동산이나, 철도 생산시설 다 놔두고 왔는데 한국 정부가 그걸 가져다가 한국 사람에게 팔았다. 또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어쨌든 도장 찍고 돈까지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위안부 합의도 했는데 지금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을 동결하고 매각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일본 총리로서는 뭐라도 해야 한다. 일본 총리로서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37857)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TV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가끔 보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심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고 어떤 방향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현 상황에서는 어쩌면 여당도 지금 대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리얼미터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2.1%, 민주당 지지율이 43.2%로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네요.
무조건 반일도 문제가 있고, 무조건 친일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한편으로 이번 일본 수출규제는 중소기업들을 홀대하고 일본에 의존한 산업 구조에 대하여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이번 일본수출 규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본으로 여행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 방사능 문제를 은폐하고 있고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로 만든 식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