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에어컨 설치반대' 국민청원

2018. 8. 18. 23:53 | 댓글 2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캡처.

얼마 전 전국 교도소, 구치소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할 거고 일부 복도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예산도 내려왔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하여 "교도소 수용자에게 에어컨 설치는 제발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4만6천명 이상이 이 청원에 참여했네요.

올해 사상 유례 없는 더위로 고생했지만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지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도 더위에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인권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감옥은 죄수들은 자숙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죄수들이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교도관들을 길들이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길수가 그랬다. 김은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악용해 교도관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교도소내 사소한 행정까지 문건을 공개하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그동안 김이 요구한 청구에 대해 교도소측이 계산해보니 3만2340장에 인쇄비만 174만원이 들었다. 순전히 교도소 업무량을 늘려 골탕 먹이려는 수작이라는 것이다. 지능범이 따로 없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22413332210843)

그런 꼬투리를 잡지 못하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낸다. 지난달 그는 교도소장 판공비 명세와 지난해 OO교도소에서 생산한 문서의 종류와 총 건수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 결국 교도소 측은 A4용지 2상자 분량으로 자료를 요약해 넘겨줘야 했다. 교도관 4명이 꼬박 1주일 그 일에 매달렸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401151741024538?t=y)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처벌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ㅠ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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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래공수거

    저는 작년까지 에어콘 없이 살았습니다
    선풍기정도는 몰라도 에어콘은 좀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