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 선별 지급으로 가닥 (+지금 시기, 지원대상, 지급 금액)

논란이 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나올 걸로 보이는 가운데,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고소득층을 뺀, 소득 하위 70~80%의 국민들에게 주는 쪽으로 당정이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위 80%에게 준다고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vs. 전 국민 지급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정부는 선별 지급 원칙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 망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이 80% 선별지급으로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기재부가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이 있었다"며 "기재부의 선별지급 강행 입장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인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대통령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2월 '전 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씀하셨고, 이후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대하여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주장은 기본소득론의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밝히면서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재난지원급을 지급할 때마다 사회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려면 다 주지 왜 일부만 주냐?" "상위 1% 부자들에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등 각 계층의 주장이 맞물리면서 사회 분열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어느 안을 선택하더라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명한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는 지금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나귀를 몰고 가면, 왜 당나귀를 타지 않고 가느냐 하고, 아들을 당나귀를 태우고 가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고 가면 아들은 걸어가고 아비는 당나귀를 타고 간다면서 인정 없다는 비난을 듣게 되고, 둘 다 당나귀를 타고 가면 당나귀가 불쌍하다 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도 비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사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국은 미래 세대의 빚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명목을 지급하고, 결국은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종의 조삼모사(朝三暮四)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할 경우 모두가 만족하는 안을 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러한 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최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부담을 적게 주는 안을 선택하는 것이 차선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확정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추석 전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원 대상은 고소득층을 뺀, 소득 하위 70~80%의 국민들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급 규모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이 확정되면 함께 확인이 가능하도록 링크가 제공될 것입니다.

참고

https://avada.tistory.com/2088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

https://avada.tistory.com/2162

폭로의 시대 - 유명 축구선수에 대한 성폭행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