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안주는 주인 때문에 이사가기 싶지 않네요 (월세 vs. 전세)

2020. 10. 14. 09:53 | 댓글 14

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직후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집값이 계속 오르는 시점이고 소위 전문가들은 곧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이 내리면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전세를 살기 시작하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분양되어 구입을 고려했던 집은 10년 후에는 집값이 몇 배로 올랐습니다.ㅠ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해서 집값이 내리면 구입해야지 하다 보니 집을 구입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는 저처럼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하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갈 집은 전셋집인데, 7000만 원가량을 전세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7000만 원을 전세대출 받아도 현재 대출 이자가 낮은 수준이어서 한 달 이자가 13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월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집에 살면서 매월 나가는 고정비가 확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집이 나가지 않고 있고, 이 집에 물려있는 보증금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집이 나가는 것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ㅠ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럴 경우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원만하게 집주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물건너 간 것처럼 보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조건을 완화하여 집을 내놓겠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전세보증금은 그대로이면서 월세를 10만 원 더 올렸습니다.ㅠ

 

이 때문에 새로 갈 집을 계약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집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집이 제때 나가지 않아서 새로 갈 집을 놓친다면, 그 때에는 법대로 할 생각입니다. 주인에게 고지하여 계약금을 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집을 찾을 계획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불응한다면 현재 집에 물려있는 월세보증금을 받지 않고 나가야겠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집이 가나지 않는다고 해서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은 전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에 의하면 (주변 지역의) 현재 전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월세 수요는 줄어들어서 월세를 오히려 낮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오히려 올리는 것은 집을 못나가게 하는 처사라고 부동산 중개인은 말하네요.

이번 주에 새로 가려고 하는 집을 계약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집주인은 처음이라서 어쩌면 법적인 구제조치까지 강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경우 집주인은 계약 날짜가 도래하면 보증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구두로 의사를 표시할 경우, 혹시 모르니 문자로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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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김회장

    저도 보증금못받아서 3년이나 울며 살았던 기억이;;;식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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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윔

    남일 같지가 않네요.
    저희 같은 경우엔 그나마 집주인이 따로 건물이 있어서 근저당 설정하고 1년 후에 상환받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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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_A_N_S

    계약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의무지만 그 금액이 클 경우 다음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도록 세입자분들도 함께 노력을 해야지요. 요즘은 세입자분들이 집을 안 보여주는 케이스가 많아 힘들다고 아는 지인 중개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기일이 되도 배짱으로 나 돈 없어 못 준다는 악덕 집주인도 은근 많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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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제작, 워드프레스, 웹호스팅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20.10.14 14:18 신고

      보증금 액수가 큰 경우 집주인이 여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집이 나간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보증금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여유 자금과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집으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보증금을 집이 나가지 않으면 내줄 수 없다고 하니 부동산 중개인도 다소 황당해하더군요.

      아마 프라이버시 때문에 집을 잘 안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빨리 집이 나가야 하니 집을 언제든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조금 높아서 그런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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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kai

    일이 잘풀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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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쏘]'s Magazine

    부동산 때문에 이래저래 맘상하는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닌것 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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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제작, 워드프레스, 웹호스팅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20.10.14 17:27 신고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놓는 시점에 맞물려서 정부에서 황당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ㅠ

      (제 주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에 비해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전세가가 오르고 있고, 월세는 조금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오히려 집주인이 월세를 더 올려서 내놓는 것는 것은 무슨 심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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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래공수거

    나쁜 주인이네요 ㅡ.ㅡ;
    아뭏든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예전에 소송까지 가 보증금 돌려 받은적 있습니다,
    나중엔 형사 고발까지 한다 그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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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초언니

    ㅎ ㅏ ... 진짜 답답.. 저도 내년에 이사인데 전세값이 너무 치솟아서 걱정도 되고 불안하네요 ㅠㅠ 정보 잘 보고 가요 구독하고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