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안주는 주인 때문에 이사가기 쉽지 않네요 (월세 vs. 전세)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20. 10. 14. 09:53 • 댓글:

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직후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집값이 계속 오르는 시점이고 소위 전문가들은 곧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이 내리면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전세를 살기 시작하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분양되어 구입을 고려했던 집은 10년 후에는 집값이 몇 배로 올랐습니다.ㅠ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름세를 유지해서 집값이 내리면 구입해야지 하다 보니 집을 구입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는 저처럼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주인에게 통보하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갈 집은 전셋집인데, 7000만 원가량을 전세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7000만 원을 전세대출 받아도 현재 대출 이자가 낮은 수준이어서 한 달 이자가 13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월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집에 살면서 매월 나가는 고정비가 확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집이 나가지 않고 있고, 이 집에 물려있는 보증금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집이 나가는 것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하네요.ㅠ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럴 경우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원만하게 집주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물건너 간 것처럼 보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조건을 완화하여 집을 내놓겠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전세보증금은 그대로이면서 월세를 10만 원 더 올렸습니다.ㅠ

 

이 때문에 새로 갈 집을 계약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집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집이 제때 나가지 않아서 새로 갈 집을 놓친다면, 그 때에는 법대로 할 생각입니다. 주인에게 고지하여 계약금을 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집을 찾을 계획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불응한다면 현재 집에 물려있는 월세보증금을 받지 않고 나가야겠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집이 가나지 않는다고 해서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은 전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의하면 (주변 지역의) 현재 전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월세 수요는 줄어들어서 월세를 오히려 낮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오히려 올리는 것은 집을 못나가게 하는 처사라고 부동산 중개인은 말하네요.

이번 주에 새로 가려고 하는 집을 계약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집주인은 처음이라서 어쩌면 법적인 구제조치까지 강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경우 집주인은 계약 날짜가 도래하면 보증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구두로 의사를 표시할 경우, 혹시 모르니 문자로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avada.tistory.com/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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