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논란의 저작권법 가결

2019. 3. 27. 08:37 | 댓글 2

오늘 해외 유머 사이트인 9gag를 방문했다가 유난히 EU에 대한 글이 많아서 조금 검색해보니 유럽의회에서 저작권법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 개혁을 승인했다고 하네요.

유럽연합 저작권법 강화에 대한 반발사진 출처: 9gag.com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의무가 된다'... 저작권법 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네요.

이 법은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들의 사업 모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차 인터넷에서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EU 회원국들이 최종 승인하면 관보를 통해 공포된 뒤 효력을 갖게 되며,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저작권 보호 자료 등을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구글과 같은 뉴스 서비스 업체들은 기사를 게시하기 위해 출판사나 언론사 등과 상업적 사용 허가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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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래공수거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의무가 된다"멋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