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외 유머 사이트인 9gag를 방문했다가 유난히 EU에 대한 글이 많아서 조금 검색해보니 유럽의회에서 저작권법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 개혁을 승인했다고 하네요.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의무가 된다'... 저작권법 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네요.
이 법은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들의 사업 모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차 인터넷에서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EU 회원국들이 최종 승인하면 관보를 통해 공포된 뒤 효력을 갖게 되며,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저작권 보호 자료 등을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구글과 같은 뉴스 서비스 업체들은 기사를 게시하기 위해 출판사나 언론사 등과 상업적 사용 허가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