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요구하는 국민청원

워드프레스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Avada 2018. 9. 12. 06:56 • 댓글:

선진국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은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의식이 예전보다 더 후퇴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 자기만 알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메르스 환자가 자가용을 두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 택시처럼 이용하려고 구급차를 부르고, 이동을 거부하면 행패를 부리거나 민원을 넣어 구급대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진상들도 있습니다.

문씨가 지목한 수원 아주대병원은 압구정역에서 31km 떨어진 곳으로, 차로 40분이 걸리는 거리였다. 강남소방서 구급대원들은 난색을 표했다. 구급대원 중 하나가 "수원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며 "위급하지 않으시면 돈 내고 택시 타시라"고 타일렀다. 그러자 문씨가 괴성을 질렀다. " 내가 왜 돈 내고 택시 타야 하냐? 구급차는 공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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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의 난동이 심해지자, 구급대원은 경찰에 문씨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이 파출소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문씨는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씨가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폭행을 행사한 것도 아니라 문씨를 입건하기가 난처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1/2018091102464.html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기형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체포만 되어도 얼굴과 신원을 공개하지만 우리나라는 살인자도 인권 보호를 위해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면 오히려 법에 저최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가해자의 얼굴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참여인원이 거의 없는 편이네요.

갑질 문화, 저급한 시민의식, 나만 알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문화... 이런 것들이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