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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비트코인)를 규제하는 이유

2017.12.31 댓글 0

요즘 비트코인 열풍이 연일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 같은 투자도 전혀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하여 정부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열기를 넘어 광풍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최근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다. 거래소 신규 가상계좌 개설 잠정 중단, 미성년자 및 외국인 거래 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정부는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에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도 고려중이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실체가 없는 가상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은 투기일 뿐이며 현재의 가격은 거품이라는 주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기술로 각광받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는 과도하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녹색경제 "[2017 ICT 결산 ②] 가상화폐 광풍,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상반된 시각")

우리나라에서는 왜 가상화폐를 규제하려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 다음 글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링크된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가상화폐라는 거품을 키우려는 이유는, 전세계적인 거품을 활성화 해서 자국의 기존거품을 안전하게 + 서서히 deflate, 제거하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상황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 2-30대들이 부모돈 끌어다가 + 대출받아서 부동산 거품을 떠받들어 한국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대신, 다들 미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돈을 꼴아박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출받아서 집을 사야지 왜 비트코인을 사냐고 이 미친것들아!! ㅋㅋㅋ)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은 빠지고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폭등하겠죠? 그것뿐인가요? 아닙니다. 기득권층 (주로 4,5, 60대) 의 자산이 마술처럼 2-30대로 옮겨가버렸습니다.

사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벌써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입니다. 한국정부는 국부유출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층) 의 자산인 부동산의 거품이 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 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의도가 어느 정도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 = 투기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

※일부 글에 제휴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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