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에 "외국기업 시장 휘젓는데 韓기업은 손발 꽁꽁묶여"라는 제목으로 역차별 당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기사가 어제 저녁 시간으로 나왔네요.
조금 의아한 것이 외국기업이 경쟁에서 뒤쳐져서 철수하면 한국은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도록 내쫓는다면서 노동 문제를 특히 부각시키는 기사를 많이 본 기억이 나네요.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이 되니까 국내기업들을 차별한다는 기사가 나오네요.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마켓 연매출에 대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최대 4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매출의 경우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도, 매출 공개 의무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2500억원 규모 배너 및 검색 광고와 5000억원 규모 유튜브 광고만 국내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수백억 원대 세금을 내고 있다. 이 또한 전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
사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세금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구글을 욕할 것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