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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접속 차단: 음란물 차단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인가?

2019.02.14 18:42 |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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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 도박사이트와 음란물 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통위에서 시행한 https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이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면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올린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국민청원에 현재 동참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나흘 만에 18만명이나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화살이 정부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방통위는 정부 산하 조직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조직이라고 하네요.

이 문제는 조금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불법 음란물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 등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에 동참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정부의 '검열'을 염려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한편으로는 도박 사이트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되어 동참한 사람들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불법에 ‘표현의 자유’ 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네요.

https 접속 차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우회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이트나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접근이 불편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낮추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불법 도박

VPN 사용 후에 크롬에서 ERR_CONNECTION_RESET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경우 다음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글에 제휴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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