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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은 미국이 내고 돈은 한국이 낸다?

2018.06.14 댓글 6

북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은 과거 북한과의 합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는 이런 불합리하게 보이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일까요?

트럼프는 비핵화 비용을 북한 주변국인 한국, 중국, 일본이 댈 것이라고 하며 미국은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비용을 대지 않는 이유로 북한과의 물리적 거리를 꼽았다. 그는 “미국이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6000마일(약 9656㎞) 떨어져 있지만 그들(한·중·일)은 이웃 국가다. 우리는 이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경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하고는 북한을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심사는 북한의 핵보다는 북한의 ICBM 제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ICBM만 제거하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북한은 ICBM을 포기하는 대신 핵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손해가 없는 장사가 될 것입니다. 즉, 미국과 북한에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미국은 자국의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한국은 돈은 돈대로 대고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설 등으로 안보 여건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들(한중일)은 이웃 국가이지만 우리는 이웃은 아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되든 미국만 잘 되면 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감축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선거 때도 얘기했듯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며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트럼프 "워게임에 엄청난 비용… 주한미군 언젠간 빼고 싶다" 참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평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질 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남한은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도 의문입니다. 공동성명 CVID가 포함되지 않은 것만 보아도 북한의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부 글에 제휴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댓글6

  • veneto 2018.06.15 00:36 신고

    이제시작이니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ㅠ
    답글

  • IT세레스 2018.06.15 03:25 신고

    국제적으로 항상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걸려있는거 같아요.
    답글

  • 오늘 올리신 포스팅은 제 의견과 조금은 다르군요
    북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체제 보장일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핵포기를 시작한것이겠구요
    앞으로 추가적인 회담을 통해서 조약의 미 의회 승인,
    국교 수립이 이루어질것입니다
    답글

    • 어쩌면 공수래고수거님 의견처럼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포기했다가 몰락하는 것을 본 북한은 미국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약속을 깰 수 있는 나라이고, 실제로 최근에 이란과의 핵협정도 파기했습니다.

      이런 미국을 보고 북한도 미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미국도 북한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아마 재선 전에 다시 북한과의 협상을 흥행(?)에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핵포기를 이끌어내면 좋고, 그렇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북한의 ICBM만 제거하면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국지전 양상을 띨 것이고 미국에는 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트럼프는 북한이 어떤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기 전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미군도 시간이 문제이지 언젠가는 철수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북한이 가장 승자이고 남한과 일본은 사실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비용을 대는 호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벌써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북한이 원하는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체제를 보장받고,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나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또, 이 문제가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관여되어 있고, 비용 문제도 걸려있어서 결코 간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북한 위협이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개연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