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2

'교도소 에어컨 설치반대' 국민청원

얼마 전 전국 교도소, 구치소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할 거고 일부 복도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예산도 내려왔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하여 "교도소 수용자에게 에어컨 설치는 제발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4만6천명 이상이 이 청원에 참여했네요. 올해 사상 유례 없는 더위로 고생했지만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에어컨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지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도 더위에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인권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감옥은 죄수들은 자숙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죄수들이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일상 2018.08.18

과도한 피의자 인권 보호... 왜 안 고쳐지나?

지난 2013년 9월27일 경찰청 온라인소통계에서 형사(가운데 보라색옷)와 용의자(모자에 노란색옷)를 헷갈리지 말아달라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다. 흉악한 범죄 피의자 얼굴은 가려주고, 엉뚱하게도 옆에 있는 경찰들 얼굴은 그대로 보도되는 황당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권보호도 좋지만,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인권은 사치가 아닐까? 호텔 같은 감옥도 있다. “호텔이야 감옥이야?”…전세계 이색 감옥 12곳 외국에서는 더 황당한 일도 벌어진다. 비디오 게임기와 운동 기구 등이 갖춰진 세 칸짜리 감방에서 생활하는 노르웨이의 극우 테러범이 '교도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한다. 감옥은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호텔 같은 감옥에서 죄를 ..

IT & 기타 20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