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의 부동산 3법 개정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월세가 뭐가 나쁘냐" 발언은 많은 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정부는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바꾸도록 유도할까요? 월세 vs. 전세 여기에 대해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정부가 전세 제대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김주한 서울대 의대교수의 글을 링크했는데, 여기에 인용해봅니다. 김 교수는 해당 글에서 “정부는 전세 제도를 싫어하는가? 그렇다. △ 전세가 많을수록 가계부채가 커진다. 높은 가계부채는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 전세엔 세금이 없지만, 월세는 소득이라서 세금을 메길 수 있다. △ 전세제도는 민간자율 제도다. ‘사악한’사금융을 폐지하고 ‘정의로운’ 제도권 금융화는 세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세대원 중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이 있다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해외에 체류 중인 가족이 돌아오면 혹시 모르니 (규정이 바뀔지도 모르니)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하여 문의해보라고 하네요. 해외출국자 긴급재난지원금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 오늘 농협 체크카드로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분이 세대원이 3명이 아니라 2명이라면서 60만원에 대해서만 신청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하여 해결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이 문제를 문의하니 '해외출국자'가 있는지 물어보시면서 해외출국자는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 때문에 문의해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