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이 아닌 이유

최근 여당의 부동산 3법 개정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월세가 뭐가 나쁘냐" 발언은 많은 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정부는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바꾸도록 유도할까요?

월세 vs. 전세

여기에 대해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정부가 전세 제대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김주한 서울대 의대교수의 글을 링크했는데, 여기에 인용해봅니다.

김 교수는 해당 글에서 “정부는 전세 제도를 싫어하는가? 그렇다. △ 전세가 많을수록 가계부채가 커진다. 높은 가계부채는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 전세엔 세금이 없지만, 월세는 소득이라서 세금을 메길 수 있다. △ 전세제도는 민간자율 제도다. ‘사악한’사금융을 폐지하고 ‘정의로운’ 제도권 금융화는 세수를 늘린다. △ 임차인/전세인/임대인 3계층을 임차인/임대인 2계층으로 단순화하면 정책수립 방정식이 쉬워진다”고 꼬집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짧은 소견으로 생각해볼 때 현재 금리가 너무 낮은 것이 하나의 원인 같습니다.

금리 인하 -> 대출 금리 인하 -> 전세 대출 증가 -> 가계부채 증가

가계 부채가 늘어나면 정부로서는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고, 세금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현상이 반가울 리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면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정부에서는 월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어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도 결국에는 빚이고, 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네요.

긴급재난지원을 받을 때는 좋았지만, 결국 이것이 빚이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다소 불편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구입하는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워드프레스 테마와 플러그인을 판매하는 Envato Market에서 디지털 상품을 구입하면 VAT 10%가 붙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엔바토 마켓에 VAT를 징수하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Envato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등록한 것 같습니다.

Envato is now registered for VAT in South Korea and will begin charging VAT to non-VAT registered buyers resident in Korea with effect from 25 May 2020 and remitting the tax collected to the NTS.

국세청에서 세금을 빈틈없이 거두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보기가 좋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며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코로나에 잘 대처하고 있고 경제생활도 어느 정도 이전 상태로 회복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굳이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결국 빚이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초반에 너무 많은 재정을 쏟아부으면 나중에는 대처 수단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

avada.tistory.com/2032

개그맨 서경석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했다고 하네요

https://avada.tistory.com/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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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vada.tistory.com/1898

3일밖에 안 쉬는 데 왜 사흘 연휴인가요???